상속세 면제 한도액과 상속세율표 계산방법 신고방법은?

상속세 면제 한도액과 상속세율 계산방법과 신고방법은?

 

 

상속세란? 

상속세는 한 개인이 사망함으로써 그의 재산이 가족, 친족, 또는 기타 법률적으로 인정된 수혜자에게 무상으로 이전될 때, 이러한 상속 재산에 대해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는 사회에서 재산의 공평한 분배와 세대 간의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각국의 법적, 경제적 환경에 따라 상속세율과 면제 한도가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상속세의 납세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는 개인, 즉 상속인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각 상속인은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치에 비례하여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상속세 납부 과정에서 상속인들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후 정해진 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 면제한도에 대한 이해는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시 중요한 요소로, 크게 기초공제, 인적공제, 배우자 상속공제와 기타 상속세 면제한도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면제한도는 상속세를 계산하고 납부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실제 상속세 부담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기초공제

기초공제란 상속세 계산 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하며, 이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거주자나 비거주자를 불문하고 상속인이 사망한 후에는 기초공제 2억 원이 적용됩니다.

인적공제

상속이 개시된 경우,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을 받는 자녀 및 동거가족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 등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공제 항목에는 상속공제가 포함됩니다.

• 자녀공제: 자녀의 수에 따라 1인당 5천만원씩 공제됩니다.
• 미성년자공제: 미성년자의 수와 나이에 따라 공제되며,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한정됩니다.
• 연로자공제: 연로자의 수에 따라 1인당 5천만원씩 공제되며,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자에 한정됩니다.
• 장애인공제: 장애인의 수와 장애의 정도에 따라 1인당 1천만원씩 공제되며, 상속인(배우자 포함)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적용됩니다.

동거가족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이는 상속세 신고 시 확인 가능한 통계표에 따른 성별, 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에 의해 결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일괄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배우자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인 경우에 해당되며,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으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 상속공제액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 5억원 공제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실제 상속받은 금액(공제한도액 초과 시 공제한도액) 공제

배우자공제한도액

상속재산가액 + 추정상속재산 +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중 상속인 수증분 -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 - 비과세·과세가액불산입 재산가액 - 공과금·채무) × (배우자 법정상속지분) - (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중 230억원 또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액으로 봅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배우자가 상속받은 상속재산가액(사전증여재산가액 및 추정상속재산가액 제외) - 배우자가 승계하기로 한 공과금 및 채무액 - 배우자 상속재산 중 비과세 재산가액

 

배우자공제 신고 및 분할 기한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과등록·과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배우자 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타 상속세 면제한도

금융재산 상속공제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이 포함된 경우, 순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을 기준으로 금융재산공제를 산정합니다. 아래는 금융재산공제 금액에 대한 목록입니다.

1. 2,000만원 이하: 해당 순금융재산가액 전액
2. 2,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2,000만원
3.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해당 순금융재산가액 × 20%
4. 10억원 초과: 2억원

공제대상이 되는 금융재산가액은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 적금, 부금, 주식 등이며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영농상속공제

 

영농상속의 경우에는 영농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30억원 한도)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인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300억원~600억원 한도)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액(6억원 한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여야 합니다.
2.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동거해야 합니다.
3.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을 소유해야 합니다.
   • 피상속인의 경우,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거나, 혼인 합가, 등록문화재 주택, 이농·귀농 주택, 직계존속 동거봉양한 경우에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4.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합니다.

 

 

상속세율 

상속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세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계산방법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와 비거주자인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상속세 자동계산을 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

상속세 신고서와 필수 제출서류와 함께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혹은 홈텍스를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 작성순서

1.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 소명 명세서
2.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3.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 명세서
4.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5. 상속세 과세가액계산명세서
6.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세 신고서 제출시 필수 제출서류

1.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부표1)
3.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부표2)
4.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부표3)
5.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부표3의2)
6.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부표4)

해당시 제출서류

1.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명세서(부표5)
2.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 그 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

상속세 면제 한도액과 상속세율 그리고 계산방법과 신고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