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신청방법 자격 예상수령액은? 놓치면 손해!

농지이양 은퇴직불 사업이 2024년 3월 26일부터 시행됩니다. 사업에 대한 내용과 신청방법, 신청자격과 예상수령액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란? 

기존 경영이양직불제를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로 개편한 사업입니다. 고령 농업인의 영농 은퇴 시 소득 안정을 위해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이양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농지를 이양하는 고령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해주며 청년농업인은 농지를 확보하니 고령농업인과 청년 서로에게 모두 이득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농지은행 홈페이지에서 농지 내놓기에서 매도/임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이용이 어려우신분들은 한국농어촌공사 대표전화 1577-7700을 통해 문의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시 매매계약서 사본 1부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자격과 예상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

만 65세 이상 만 79세 이하의 농업인

 

지급 대상 농지

• 경영 양도 이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의 논, 밭, 과수원
• 경영 양도 이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로서 경지 정리사업이나 농업 기반 시설이 완비된 3ha 이상 집단화된 논, 밭, 과수원

보조금 지급 요건

• 보조금 지급 약정 체결 전날까지 소유농지 중 경작이 허용되는 농지 이외의 나머지 농지에 대한 농업 경영을 양도
• 경영 양도: 보조금 지급 대상 농지를 64세 이하 전업농업인 등(전업농, 전업농업인 육성대상자, 후계농업인, 농업법인) 또는 50세 이하 농업인에게 매도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 또는 임대
• 경영 양도 보조금 지급에 관한 약정 체결일 현재 임차 또는 사용 중인 농지가 없어야 함

 

예상수령액 계산방법

• 매도 시 : 1ha 기준 월 50만원
• 매도조건부 임대 시 : 1ha 기준 월 40만원

 

 

농지은행을 통해 매도 시 매도 대금과 함께 월 50만원 (1ha 기준) 지급하고, 매도 조건부 임대 시 월 40만원 (1ha 기준)  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경영이양직불보다 단가가 무려 2배 이상 인상되었답니다. 

 

지급상한 : 4ha(매도 및 임대이양 면적을 합산)

지급방법 : 신청연령에 따라 2∼10년(보조금 지급액을 연령별 지급기간의 총 월수로 나누어 매월 분할지급)

매입대금의 지급: 항목은 구분,지급액,지급시기,계약금,잔금으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