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가입조건과 절차 및 서류 수령액 계산방법 농지로 따뜻한 노후 준비

자신이 보유한 농지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의 가입조건과 수령액 계산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농지연금이란?

농지연금은 60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하여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농촌사회의 사회 안정망을 확충하고 유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법적근거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사업) 및 제24조의5(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사업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장점

농지연금 제도는 농업인의 노후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혜택들은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종신 지급의 경우, 농지연금 수령자가 사망할 경우에도 그의 배우자가 연금 수령을 계속할 수 있는 보장을 제공합니다. 이는 수령자의 배우자가 신청 당시 55세 이상이며, 연금 승계를 선택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배우자 또한 경제적인 안정성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영농 또는 임대소득 가능성은 농지연금을 받는 동안에도 농지를 활용하여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담보로 제공된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농업인이 농지연금 외에도 다른 수입원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재정지원을 통한 안정성 확보는 정부 예산을 기반으로 하고, 정부에서 직접 시행함으로써 농지연금 수령자가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농업인들이 노후에도 경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연금채무 부족액 미청구는 연금채무 상환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족액에 대해 더 이상의 청구를 하지 않음으로써 상속인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는 담보 농지 처분으로 발생한 금액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상속인에게 돌려주며, 부족하더라도 추가적인 청구가 없다는 점에서 상속인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재산세 감면은 6억원 이하의 농지에 대해 전액 감면을 제공하며, 6억원을 초과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6억원까지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

압류위험으로부터 연금 보호는 '농지연금지키미통장'에 가입함으로써 월 185만원까지의 연금을 압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농업인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연금 수령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가입조건 및 가입절차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의 가입조건과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입조건 

1. 가입연령

• 농지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가입 연령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3년에는 196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이 60세 이상이어야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연령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지급 방식에 따라 가입 가능한 연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령은 민법상 연령으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 영농경력 

• 농지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농지연금을 신청할 때부터 과거 5년 이상의 영농 경력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신청일 직전에 계속된 연속적인 경력이 아니더라도 전체 영농 기간 중 합산하여 5년 이상이면 충족됩니다. 영농 경력은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농협 조합원 가입 증명서, 국민연금 보험료 경감 대상 농업인 확인서류 등으로 확인됩니다.

3. 대상농지

•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담보농지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요건들은 농지법 상의 농지로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사업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한 농지, 그리고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에 위치한 농지 등이 있습니다. 단, 일부 제외농지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입절차

농지은행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또는 로그인 후 농지연금 신청서작성
전화상담 (1577-7770)
서류접수 (농지연금신청서, 확인서, 동의서 제출) 
심사 및 승인
지사방문 및 계약체결 

 

농지연금사업 설명 확인서, 감정평가의뢰 등 동의서 첨부. 

 

농지연금사업 설명 확인서.pdf

0.65MB

 

감정평가의뢰 동의서.pdf

0.06MB

 

 

수령액 계산방법

예상연금 수령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농지연금 홈페이지에서 농지연금- 예상연금조회를 통해 아래와 같이 정보를 입력 후 확인 가능합니다. 

 

 

>농지연금 홈페이지에서 연금 조회하기 

 

지금까지 농지연금 가입조건과 예상 농지연금을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농지를 통해 따뜻한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